[펌] 잃어버린 10년의 정체

세상보기 2009. 2. 22. 01:41


요즘은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세계적으로 경제불황이 닥쳐오고 있다. 이는 무엇보다도 원유나 곡물 같은 원재료 가격의 급상승이 주원인이다. 하지만, 우리나라는 이명박 정권의 출범과 함께 시도한 무리한 정부개입(특히 환율)이 경제 침체 가속화의 주된 원인으로 지목되고 있다. 한마디로 가뜩이나 힘든 분위기에 더 힘들게 만들어 버렸다.

 

그러나 이명박 정권과 한나라당은 출범 모태가 되었던 '잃어버린 10년을 되찾자!'라는 구호에 맞춰 과거 정부만을 탓하고 있다. 특히 조선일보의 만행으로 인해 노무현 정부 때 우리나라가 마치 경제 패망국이라도 되었던 것처럼 인식되었다.

 

아래 표에서 우리나라의 무역 수지와 1인당 국민소득을 보면 노무현 정부시절 우리나라의 경제가 얼마나 좋았는지 또 조선일보와 이명박이 얼마나 우리 국민을 속이고 현혹했는지 알 수 있다. 그러면서도 현 정권은 바로 IMF의 주범인 강만수를 경제 수장 격인 기획재정부 장관 자리에 앉히기에 이른다. IMF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받고 심지어 자살까지 하였는가?

 

아래 표대로라면 그들의 '잃어버린 10년'이란 못살았던 과거 10년 전으로 되돌아가고 싶어하는 꼴이 된다. 이 표에서 주목할 점은 전두환, 노태우 시절의 반짝 흑자는 88올림픽 특수였고, 박정희 정권을 위시하여 그들이 집권한 수십 년간 적자에 적자를 면치 못했다.

 

하지만, 김대중 정부 때는 IMF 직후였음에도 불구하고 매년 흑자를 기록했고 (물론 이때는 높은 환율 덕택도 있었다.) 노무현 정부 때는 환율이 계속 내려가 안정되었음에도 어느 정권보다도 많은 흑자를 기록했다.

 

▲ 자료 출처 - 언론소비자 주권 국민캠페인(http://cafe.daum.net/stopcjd)

 

위의 1인당 국민소득을 그래프로 만들어 보았다.

 

특히 주목해야 할 점은 노무현 정부 시절 이웃 일본과 대만은 국민소득이 정체되었지만 우리나라는 계속 증가했다. 특히 2005년부터는 대만을 앞지르게 된다.

 

 

이명박, 한나라당, 조선일보가 얘기하는 '잃어버린 10년'이란 뭘 말하는지 정말 궁금하다.

그리고 노무현 정부 시절 일구어 놓았던 경제 상승을 계속 이어갈 수 있을지도 정말 궁금하다.

 

불황이니 원자재 값 상승이니 하며 계속 핑계만 대고 있는 이명박 정권, 뭐든지 안되면 노무현 탓만 하는 정부에게 애초에 기대란 너무 사치스러운 것일까?


씨바....

노무현 정권 때 우리나라가 대만을 앞질렀다는 거 나 오늘에야 알았다. 완전 눈가림 속에서...

그러고보니 작년 초 2만달러 돌파했다는 기사 나올 때도 조중동 지면상에는 별것아니게 조그마니 나왔던 것 같군. 

아 진짜 조중동 이것들을 어떻게 회쳐먹어야 직성이 풀리지.


노무현 고생했다. 진짜...ㅎㄷㄷ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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