독재체제의 전개양상

오늘 아침에 본 두 개의 기사

1. 작년 10월 불온서적 관련해서 훈훈했던 기사
 http://www.freezonenews.com/news/article.html?no=29774
   그로부터 5개월 후...

'불온서적' 헌소 낸 법무관 2명 파면 징계

지난해 10월 이른바 군내 '불온서적' 지정이 장병들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했다며 헌법 소원을 낸 군 법무관 7명 가운데 2명이 파면 징계를 받았다.

국방부 관계자는 18일 "이상희 국방장관이 오늘 육군중앙징계위원회가 헌법소원을 낸 A 법무장교와 B 법무장교에게 어제 내린 파면 결정을 승인했다"고 밝혔다.

파면 징계를 받은 법무관들은 군인사법에 의해 현역 신분이 발탁돼 불명예 제대를 해야 하고 이 경우 10년 이상 장기복무 법무관들은 전역하더라도 변호사 자격을 얻지 못한다. 또 국가공무원법에 의해 5년간 공직 임용이 불가능하며 퇴직금 50%가 감액된다.

앞서 육군중앙징계위원회는 법무관 2명에 대해 군 위신 실추와 복종의무 위반, 장교 품위 손상 등을 사유로 파면 결정을 내렸다. 당사자들은 징계 항고와 행정소송으로 대응할 것으로 알려졌다.

헌법소원을 제기한 법무관 가운데 육군 1명과 공군 1명은 헌소를 취하했고 나머지 3명에 대해서는 경징계 조치가 취해졌다고 군 관계자는 전했다.

이들 현역 군 법무관 7명은 작년 10월 국방부가 23권의 도서를 '불온서적'으로 지정해 군내 반입금지 조치를 하자 "장병의 행복추구권을 침해한 것"이라며 헌법소원을 제기했다.

이후 국방부는 정부 법무공단에 소송을 의뢰하고 교수와 변호사로 구성된 외부 전문가들에게 자문하는 등 헌법재판소에 해당서적 반입금지 조치의 정당성을 입증하겠다고 밝혔다.

2. 올해 3월 초, 사법행정 치욕의 날 기사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2&oid=001&aid=0002536656
  그로부터 얼마 되지 않은 지금...

[사설]정당한 내부고발자를 조사하겠다는 발상

엊그제 국회 법사위에서 대법원과 여당 국회의원이 주고 받은 대화 내용이 눈길을 끈다. 여당 의원들이 “익명성 뒤에 숨어서 슬금슬금 정보를 흘리고 특정세력에 야합한 정치판사”(손범규), “윤리위에 회부되어야 할 사람은 e메일을 외부에 유출한 판사들”(최병국)이라고 주장하자, 김용담 법원행정처장은 “(e메일 공개 경위에 대한) 조사 필요성에 전적으로 동감한다. 사법행정 측면에서 살펴보겠다”고 답했다. 여당과 대법원이 한목소리로 신영철 대법관의 e메일을 언론에 알린 판사들을 ‘문제 판사’로 몰고 있는 셈이다.

여당과 일부 보수세력들은 사건 초기부터 신 대법관의 e메일이 언론에 보도된 경위를 집요하게 파고들었다. 법원장이 법관의 독립을 침해했다는 사건의 본질에는 관심을 보이지 않고 그런 사실이 왜 세상에 알려졌느냐는 식이었다. 판사들을 도리어 징계하라는 말 같지도 않은 말이 민의의 전당인 국회에서 버젓이 나오게 된 배경이다. 가해자와 피해자, 정의와 불의를 당치도 않은 논리로 뒤바꾸겠다는 것이다.

더 큰 문제는 대법원의 태도다. 대법원 진상조사단은 e메일의 공개 경위를 조사하지 않기로 결론내린 바 있다. 그 조사단의 단장이 김용담 행정처장이다. 그런데도 김 처장은 “진상조사단장의 입장과 법원행정처장의 입장은 다를 수 있다”는 희한한 논리로 조사할 의향을 내비쳤다. 진상조사단 입장이 다르고 법원행정처장 입장이 다르다는 게 무슨 궤변인가. 그가 조사단장이 된 것은 조사 전문가여서가 아니라 법원행정처장이었기 때문이다. 이제 와서 사법행정을 거론하는 것은 자기 모순에 다름아니다. 판사들에게 앞으로는 어떤 일이 있어도 외부에 알리지 말라는 메시지라도 심어주겠다는 건가.

여당과 대법원은 문제의 e메일이 언론에 알려진 것을 ‘유출’이라고 한다. 유출은 중요한 물품이나 정보를 외부에 불법적으로 내보낼 때 쓰는 말로 다분히 부정적 뉘앙스다. 내부에서 행해지는 불법 부당한 일을 외부에 알리는 것은 정보 유출이 아니라 정당한 고발이다. 그런 내부고발자를 조사하겠다는 발상 자체가 사법 정의를 배반하는 것이다.

21세기 MB식 정치후퇴. 훗날 역사는 이 시기를 독재체제로의 전개양상이라고 부를 것이다.

나는 2009년에는 MB를 좋아하기로 결심했는데...
지난 10년간 신경쓰지 않아도 될만했던 일들이 이번 정권에서 한꺼번에 불거져나오고 있는 꼬락서니 보면...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