꼴페미의 만행

군복무 가산점제 부활을 둘러싼 논란이 확산되는 가운데, "여성에게도 병역의 의무를 확대하자"는 의견이 여성계 일각에서 제기됐다. 이에 대해 여성단체들은 "출산 등으로 사회에 기여하는 여성의 특수성을 무시한 발상"이라고 반박해 또 다른 논란으로 번질지 주목된다.

한국여성정책연구원이 13일 이화여대 법학관에서 '국방의 의무와 젠더'주제로 연 여성정책포럼에서 양현아 서울대 법대 교수는 "현재 병역법에서 남성에게만 병역의 의무를 부여해 여성의 평등권을 침해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양 교수는 최근 헌법소원이 청구된 병역법 3조 1항 등을 검토한 발제문을 통해 "병역 의무를 남성에게만 지게 한 것은 남성이 여성보다 우월한 신체를 가졌다는 통념상의 '성차 이론'에 입각한 성차별"이라며 "여성이 군 복무에 적합하지 않다면 군은 단 한 명의 여성 군인도 선발해서는 안되며 현재 여군이 '장식'에 불과하다는 것을 인정하는 셈"이라고 밝혔다.

양 교수는 또 "징병제가 남성에 대한 차별이라고 여성이 수혜를 받은 것이 아니다"면서 "오히려 징집에서 면제되면서 여성은 시민의무에서 배제됐고 1999년까지 존속한 군 가산점 제도와 공무원 호봉산정 등에서 남성과 다른 처우를 받았다"고 말했다.

이어 "현 병역법을 유지한 채 군 가산점을 주면 여성에게 더 큰 차별이 될 수 있다"면서 "남녀 모두에게 병역 의무를 보편화한 뒤 특별한 공훈을 세운 군인에게만 가산점을 부여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권인숙 명지대 인문교양학부 교수는 스웨덴, 이스라엘 등 해외 여성징병 사례를 소개하면서 "군대에서 특화될 기술을 배우고 다양한 경험을 쌓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활발한 정치 참여의 논리적 근거를 확보한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인 평가를 받고 있다"고 밝혔다. 이어 징병제에서 한 차원 더 나가 '사회 복무제를 통한 여성의 사회서비스 참여 방안'을 검토할 것을 주문했다.

토론자로 나선 박선영 한국여성정책연구원 인권안전센터장도 "양성평등을 거론하면 '억울하면 여성도 군대 가라'는 등 군대 문제가 빠지지 않는다"며 "여성도 더는 국방의 의무에서 타자로만 존재할 수 없다"고 말했다. 그는 "여성의 군대 참여가 오히려 사회의 남성중심적 문화를 변화시키고, 여성의 공적 영역 참여와 권리를 확대시킬 수 있다"고 주장했다.

그러나 여성단체들은 반발했다. 오경자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법규위원장은 "병역의무와 국방의 의무를 동일시해서는 안되며 여성들도 출산, 육아 등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이미 지고 있다"면서 "필요하다면 병역의무 외에 국방의 의무를 법률로 제정해 여성에게 부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목소영 여성정치세력민주연대 활동가도 "(군복무 가산점 논란을) 여성과 남성의 대결구도로 봐서는 안된다"라며 "군대 내 문화를 민주적으로 바꾸는 등의 노력을 통해 남성의 병역의무에 따른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일단 꼴페미의 해처리 한가운데에서 여성에 대한 병역의무 확대를 외친 것만으로도 대단한 용기다. 저 포럼에 참석한 양, 권교수(권교수는 바로 '그'분이다.)와 정책연구원 센터장에게 짝짝짝 박수를 보낸다. 훌륭한 페미니스트들은 존경받아 마땅하다. 사실 군가산점은 남자에게 부과되는 것이 아니라 군필자에게 부과되는 것이며, 이 땅에서 여군 장교가 가지고 있는 미묘한 위치는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분명 존재하고 있다. 군가산점의 실체와 여군이라는 이름의 군인의 정체성에 대해 본질을 꿰뚫고 있는 이들의 혜안은 내부의 모순을 고민하고 진정한 젠더간 평등에 대해 연구하는 참되고 진보적인 지식인의 기본자세를 보이고 있다. 지식인이라는 것의 역할은 사실 이런 것이다.

뭐 일단 찬양은 이정도로만 하고.

간만에 여성계 내부에서 의미있는 논의가 이루어졌다는 점에 흐뭇해하며 스크롤을 내리다가 결국 마지막 네 줄에서 캐분노. 솔직히 군대와 출산을 의무의 차원에서 동일시하는 건 일부 20대 초반(10대도 아니고 30대도 아닌) 여성들의 생각없는 행태 정도로만 여기고 귀엽게 생각했던 나는, 저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법규위원장이라는 직함을 몇번이고 다시 의심의 눈으로 보지 않을 수 없었다.

아니 출산이 무슨 의무인가. 그러면 남자들 군대 다녀올 2년 동안에 여자들은 애 둘 씩은 의무적으로 낳든지. 10개월 임신하고 2개월 산후조리하면 되겠네. 아오 빡쳐. 경제위기다 뭐다해서 출산율 떨어져가는 마당에 출산과 육아를 여성만의 국방 의무라고 물타기하고 미친 소리 지껄이는 저런 애들 때문에 소화가 안된다. 젠더를 섹스의 차원으로 다운시켜서 갈등을 유도하려는 행위는 기득권 세력이 보여주는 역겨운 행태들에 비할 바가 아니다. "여성들도 출산, 육아 등을 통해 국방의 의무를 이미 지고 있다."이 발언도 왠지 여성부들의 수많은 망언 어록들의 말미에 추가될 만한 자격이 충분해보이네. 게다가 군대 내 문화 드립치면서 그쪽으로 교묘하게 물타기하려는 시도 역시 곱게 보이지만은 않는다. 아무튼 이런 꼴페미들은 그저 말도 안되는 악몽 속에나 나타나는 존재로만 여기고 싶다. 건전한 평등의식을 가지고서 남성과 교류하고 이해하려는 수많은 여자사람들은 그저 지못미.

며칠 전에 꾼 군대 다시가는 꿈 때문에 가뜩이나 기분 뒤숭숭한데 이 무슨!! 에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