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과 한국의 성별에 따른 징병제도 비교

<외국과 우리나라 군대의 여성 징병제 제도>

-----------------------------------------------------------------------------------------

한국 여자 -셰계적으로 징병제 국가중에서 여성에게 병역의무가 없는 유일한 나라는 한국 여자이며 한국 여자의 부사관 장교 지원율은 100대1일로 높지만 병사 지원율은 0%이다.
여성부 (한해예산 1조원) - 세계 유일하게 한국에만 특수설치
여성부 예산 쓰임새 - 약 1조원이지만, 세부 내역은 알려져 있지 않다. 단 여성부장관 화분 구입 7000만원. 국정감사시 여성부 예산에 대한 질문을 하자 '여성이라고 무시하는 겁니까?'라고 부릅뜨며 내역공개 저항.
여성부의 위대한 업적 - 이화여대와의 공동 주도하에 99년 남자 군가산점 폐지

-----------------------------------------------------------------------------------------

 

중국 - 중국은 모병제지만 남자 여자 모두 21세가 되면 일주일간 군체험학습 수료해야 한다.
중국은 직업군인으로서 풍족한 대우를 지원함으로서 직업선호도에서 공무원을 제치고 1위로 선정되고 있다.

캐나다 - 남 여 모두 직업군인으로서 초창기에는 남자군인이 더 많앗지만
현재는 최고의 월급과 대우를 해줌으로써 여자의 병사 인력이 더 많아 지고 잇다
캐나다는 2교대로 출퇴근 근무제로 주말에는 집에서 가족과 여가를 함꼐 즐긴다


대만 - 대만 여자는 3D 업체에 의무강제 투입된다. 즉, 의무공장징병제이다.
대만 여자는 만 21세가 되면 3D 업종 의무공장이나 군수산업공장에 강제 투입되어야 하며
공장 결석시나 의무공장 탈영시 형사입건되며 의무공장통장을 만들어야 하며 그 통장에서 남자군인사병월급으로 50만원씩 국방세로 지출된다.
(대만은 한국과 같은 징병제이며 남자는 1년복무 징병제이며 여자는 1년동안 한달 국방세로 50만원을 납부하여야 한다. 1년에 총 600만 납부)
대만은 초기에 여자들이 국방세 내는걸 부모한테 의존하고 본인은 의무를 하려하지 않자 대만정부는 여성의무공장 입사를 병역법으로 개정시켰으며 입사거부나 공장 탈영시 형사입건된다.
대만여성의 군수의무공장 한달 월급은 80만원이며 그중 50만원은 남성군월급국방비용으로 차출되고 여성징병의무인, 즉 본인이 가질 실 수령액은 30만원이다.
남성은 군대에서 생명을 담보로 체력적으로 너무 힘든일을 많이 하고 무리한일을 많이 하기때문에 이보다 편한 대체복무나 의무공장에서 일하는 여성들보다 페이를 3배 높게 받고 잇다
대만은 2012년 부터 모든 징병제가 폐지되고 모든직업군인제로 바뀐다
2006년 징벙제 폐지 법안이 통과되었다 2012년 부터 모든 대만 남성과 여성은 평등하게
지원자에 한해 합당한 대우를 받고 직업군인으로 근무하게 된다.

북한 여자 - 북한 여자는 의무 징병제로서 각 전투부대및 기쁨조기관에 배치된다. 북한여군은 만 21세가 되면 모든 북한 여자가 징병 되며 현재 북한은 강제 징병으루 인한 사기저하와 대우개선이 해결되지 앉아 사병폭동마저 일어나고 있으며 내부분열과 허수아비 군대로 전략하고 있다.
북한은 군대를 안간 여성에게는 시민권과 투표권을 부여하지 아니한다.

이스라엘 여자 - 이스라엘 여자는 의무 징병제로서 각 전투부대 및 기관에 배치된다. (이스라엘 여성은 여성들 스스로가 남자 3년, 여자 2년으로 되어 있는 복무기간에 대해 불평등하다고 헌법소원을 내어 2년 6개월로 남녀 모두 동일하게 복무기간 조정)

말레이시아 - 모병제였지만 2006년 이후 징병제로 전환. 남녀모두 평등하게 만 21가 되면 6개월간 복무를 하게 된다.

 

각국의 군 사병 월급 차이

유럽 군대 월급- 370만원 + 생명수당 +전사시 보상금 7억원
일본 군대 월급- 550만원 + 생명수당 +전사시 보상금 10억원
미국 군대 월급- 660만원 + 생명수당 +전사시 국가유공자 국립묘지
한국 군대 월급- 5만원 + 생명수당 없음 + 전사시 장례보조금 9천원
대만 군대 월급- 100만원+ 생명수당 +전사시보상금 5억원 지급
이스라엘 군대 월급 -150만원 +생명수당 +전사시보상금 6억원 지급

각국의 군대 전역시 혜택

유럽 군대 전역시 - 퇴직금 1억3천 국가 공무원 우선 채용권,연금 혜택,
미국 군대 전역시 = 퇴직금 3억8천 대학교 등록금 전액 지원.사택장만,사회 가산점
일본 군대 전역시 - 퇴직금 2억6천 지급 및사회가산점+연금헤택
한국 군대 전역시 - 헤택 없음(여성계에 의해 99년 공무원에 대한 군가산점 폐지). 예비군 또 나오라는 공문 .자기 사비 충당+만 45세까지 민방위
대만 군대 전역시 - 사회 가산점+사회 복지 시설 할인 혜텍,세금20%감면
( 대만 여자는 한달에 국방부로50만원씩 국방세 내야함 안내면 감옥 )
이스라엘 전역시 - 평생 의료보험 무료 혜택.대학 등록금 전액 지원 사택장만.취업 알선

각국의 군복무 기간

유럽 군대- 9개월 - 전차미사일 보유 스텔스전투기 편대 보유
(포르투갈 4개월 .스페인6개월.체코4개월.독일9개월 스위스4개월 덴마크4개월)
일본 군대- 4개월 (자위대) - 이지스함 해상30편대 보유
미국 군대- 1년 -셰계최강 항공모함 17편대 보유
한국 군대- 2년 - 60만 보병 보유 - 최첨단 장비 없음 -
대만 군대- 1년 - 뛰어난 해군력 보유(소수 정예화)

---

대한민국에서 남자로 태어난 것이 그저 원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