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서명운동
인천공항 민영화 “필연적 선택” VS “국부유출”
양측 의견 팽팽…진통 거세질 전망
[세계일보 2008/9/26]
정부가 추진하는 공기업 선진화에서 비금융 공기업 사회간접자본(SOC) 분야의 가장 뜨거운 감자는 ‘인천국제공항공사(이하 인천공항)’의 민영화 논란이다.
정부는 8월 11일 1차 공기업 선진화 방안을 통해 민영화 대상기업으로 인천국제공항공사를 끼워 넣었다. 지분 49%만 매각하되 51%는 국가가 소유하는 부분 민영화라는 입장을 강조하면서. 하지만 인천공항 민영화 관련 잡음은 끊이지 않고 있다. 국민 혈세로 지어져 이제야 안정적 흑자기반에 들어선 알짜기업을 외국자본 등에 매각함으로써 국부 유출을 왜 하느냐는 논란이다.
민영화된 해외공항 사례를 볼 때 이용료 폭등이 예상됨에 따라 그 부담은 결국 이용자들에게 전가될 것이란 전망도 팽배하다. 정부는 논란이 가열되자 지분 매각이나 경영효율화 방식은 공개 토론회를 통해 결정할 것이라는 입장을 보였다. 하지만 민영화 관련 논란은 끊이지 않을 전망이다.
정부 “지분매각해 허브공항 육성” 주장…노조 “본 궤도 올랐는데” 반발
인천공항 지분 매각 추진과 관련, 정부는 세계적 항공운영 전문회사들의 노하우와 네트워크를 활용해 세계적인 허브공항으로 육성한다는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또한 3, 4단계 투자를 위한 재원 마련을 해나가겠다는 주장이다.
매각 예정 지분인 49%는 공항운영 부문 등이며 토지, 활주로 등 공항 필수시설은 여전히 국가가 소유하고 동일인 지분 한도도 15%이내로 제한하겠다는 방침이다.
주무부처인 국토해양부는 인천공항이 지리적 이점에도 환승수요 창출을 위한 노력이 부족해 환승률이 12% 수준에 머무르고 있다고 전한다. 경쟁공항인 싱가폴 창이공항의 경우 25%, 홍콩 첵랍콕공항 30%, 일본 나리타공항 20%보다 낮다는 것을 근거로 내세운다.
또한 정부는 김대중, 노무현 전 대통령 시기에도 인천공항 민영화를 추진해 오다 중단된 사실도 강조하고 있다. 국토해양부 관계자는 인천공항 지분매각은 예정에 없던 사항도 아니고 과거 정부부터, 개항 이전부터 국민에 약속하고 준비해 온 사항을 이행하는 것이라는 입장을 밝혔다.
정부의 이러한 입장에도 인천공항 민영화 반대 목소리는 수그러들지 않고 있다.
민영화란 수익이 낮고 비대한 유휴인력을 보유해 경쟁력이 떨어지는 공기업들을 대상으로 하는 게 통례다.
그렇다면 인천공항이 적자투성이에 방만 경영의 온상인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국제공항협의회(ACI)가 주관하는 공항서비스평가에서 3년 연속 1위를 차지했다. 국제화물처리에서 세계 2위, 국제여객운송 부문에서도 세계 10위를 차지했다.
“세계적 공항으로 탄탄한 기반 쌓아 ”
당기순이익도 지난해 2071억원으로 4년 연속 흑자경영을 이어오고 있고, 향후 3년간 매년 3000억원이 넘는 당기순이익을 낼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인천공항은 지난해 법인세로 700억원을 납부했으며 주주배당으로 350억원을 정부에 환원하는 등 국가 재정에도 1000억원 넘게 일조했다. 인천공항은 인력의 87%를 아웃소싱하고 있어 방만 경영과도 거리가 멀다.
인천공항은 세계 다른 공항의 벤치마킹 대상이기도 하다. 지난해에만 전 세계 500여명의 공항관계자들이 48차례에 걸쳐 인천공항을 방문해 벤치마킹을 시도했다. 개항이후 세계적 공항으로서 탄탄한 기반에 올라선 것이 오늘날 인천공항의 위상이다.
포브스지가 발표한 세계 1~5위 공항인 홍콩의 첵랍콕공항, 싱가포르의 창이공항, 한국의 인천공항, 말레이시아의 쿠알라룸푸르공항, 독일의 뮌헨공항은 100% 정부 소유다. 민영화 천국인 미국에서도 공항은 국영으로 운영하고 있다. 인천공항의 49% 지분을 외국계 자본 등에 매각할 경우 거액이 배당금이 빠져나가 막대한 국부유출도 불가피 할 전망이다.이러한 상황에서 인천공항의 부분 민영화가 정부 차원에서 추진되고 있는 것이다.
업계 “민영화 땐 요금인상 불가피”
지난 8월12일 국회에서 열린 공기업 특위에서 강만수 기획재정부 장관은 인천공항 민영화와 관련해 호주계 맥쿼리 그룹과 합작을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배국환 재정부 차관은 1차 공기업선진화가 발표된 지난달 11일 세계적 전문공항운영사와 전략적 제휴를 통해 인천공항 서비스의 질을 높이겠다고 배경을 설명한 바 있다.
아직 확정전이지만 인천공항 민영화 시 전문운영기업으로서 거론되는 맥쿼리는 정부가 민영화 모델로 삼는 영국 히드로 공항과 오스트레일리아 시드니 공항의 대 지분을 보유중이다.
맥쿼리는 글로벌 금융기관으로 세계각지의 교통, 도로, 공항, 설비 등과 관련 정부기관과 협력관계를 유지하면서 특수 펀드를 운용해 수익을 창출하고 있다.
그렇다면 시드니 공항과 히드로 공항의 실상을 살펴보자. 시드니는 2002년, 히드로는 2006년에 민영화됐다. 민영화 전후를 대비해 두 공항은 여객 이용료가 각각 6~7배, 4~5배나 올랐다. 특히 히드로 공항은 민영화 이후 노조 파업, 비싼 요금, 서비스 부실문제가 불거지고 있다. 히드로는 민영화 이듬해인 2007년 영국의 항공 관련 컨설팅 기관 스카이트랙스 서비스 평가에서 기존 45위에서 103위로 추락했다.
민영화한 공항의 공통점은 여객 이용료 등 서비스 비용이 큰 폭으로 오른다는 데 있다.
시드니와 히드로 공항 등 민영화 된 공항들의 사용료 체계를 보면 맥쿼리가 전문공항운영사가 될 경우 인천공항 역시 같은 전철을 밟을 공산이 크다.
민주당 신학용 의원은 IATA의 올 2월 보고서를 통해 민영화된 주요 공항의 요금체계를 감안할 때, 정부 의도대로 인천공항이 민영화되면 이용객들은 연간 약 1조7000억원에서 2조7000억원의 비용을 더 지불해야 할 것으로 추정된다고 밝혔다.
항공업계도 민영화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한다.
항공사 고위 관계자는 공항이 민영화될 경우 사무실 이용료 등 제반 비용이 인상될 가능성이 높다. 결국 항공사는 그 비용을 요금 인상으로 고객에게 전가할 수밖에 없으며 이로 인한 마찰이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이러한 우려에 대해 국토부는 요금 관련 특별 관리기관을 두고 인상을 규제 하겠다는 방침을 전하고 있다. 특히 맥쿼리를 두고 논란이 거세지자 최근에는 맥쿼리 금융그룹이 인천공항 지분인수 유력기업으로 검토된 바 없다는 입장을 강하게 내비쳤다.
민영화에 반발하고 있는 인천공항 노조는 현 정부가 정말 국익차원에서 추진하는 것인지 되물으며 즉각 철회를 촉구하고 있다.
노조는 전략적 제휴가 필요하다면 제휴를 하면 되지 지분을 굳이 매각할 필요가 있는가라며 경영 노하우 전수도 지분을 가지고 있다고 해서 보장할 수 없는 게 일반적 현실이라고 성토했다.
이어 정부가 대주주 지위를 유지한다 해도 외국 투기자본들의 무리한 요구 등에 무작정 규제할 수 있는 입장도 아니다며 민영화 부문에 대한 공익성 보다는 이익 내기에 급급해 이용료가 껑충 뛰게 돼 결국 국부유출은 불가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시계제로 인천공항 민영화를 둘러싼 잡음과 진통이 갈수록 거세질 것으로 보인다.
항공대에서 실시한 인천공항 민영화반대 서명운동을 하고 왔다.
원래 너무 가기 싫어서 몸부림치다가 억지로 가게 되었는데, 그래도 끝나고보니 하길 잘했다는 생각이 들었다.
11시에서 2시까지 서명운동을 진행하였는데 금요일이라서 그런지, 아니면 항공대에 학생수가 원래 적어서인지 그것도 아니면 우리가 회사에서 인원이 너무 많이 나간 건지, 시간이 좀 지나자 "이미 서명했어요~"하는 사람들이 대다수였다. ;;; 그래도 붙들어놓고 사탕과 마이쮸를 떡밥삼아 계속 서명운동 앵벌이 진행. 나중에 얼추 보니 그래도 통합해서 한 1000명 이상한테는 받은 것 같았다. 호호호. 운좋게 항공대 교수님한테 점심까지도 얻어먹었다. 오호호호~~♡
항공대생인데다가 아직 젊은 학생들이라서 그런지 대다수가 공항 해외매각에 반대하는 의견이었고, 터미널에서 서명운동을 진행하던 때와는 달리 선선히 잘 해주었다. 사탕에 눈이 멀어 서명을 해주면서도 수고하시라고 한마디씩 하는 그들의 모습을 보며 웬지모를 용기도 1g 얻게 된 듯 하다. 일단 단순히 매체를 보면서 정보를 접하는 것과 자신의 손으로 한 줄이라도 서명을 시행하는 것과는 큰 차이가 있을 것이다. 많은 학생들이 나누어준 전단지들을 심각하게 읽어보았고, 버리지않고 들고다니는 것을 볼 수 있었다. 문득 학교다닐 때 총학이나 인권단체에서 나누어주던 전단들을 깊이 읽어보지않고 처분했던 기억이 떠올라 부끄럽기도 했다. 앞으로는 이러한 시민운동(?)에 적극 호응해주는 민주시민이 되어야지 하는 또다른 다짐도 아울러 할 수 있던 계기였던 듯...
서명운동은 9월말까지만 진행하고 온라인운동으로 전환한다고 하였다. 노조 대위원께서 이제 직원들도 많이 지쳐가고 있고, 대위원들도 여기에 지나치게 몰두하여 일단 오프라인서명은 잠시 보류한다고 하였다. 하지만 이번 서명운동이 1차라는 이름을 앞에 달고 있는 것을 보면 언제든지 다시 재개될 가능성은 있는 것이다. 우리는 과연 승리할 수 있을까. 많은 국민들에게 홍보를 하고 발로 뛰면서도 각자의 마음 속에 가끔씩 드는 의구심들을 지울 수 없지만, 그래도 아직 세상에 정의라는 게 살아숨쉬고 있다면, 또 사람들 사이에 믿음이라는 게 존재한다면 보수정권과 조중동 등 보수언론의 억압에도 불구하고 많은 이들이 진실을 이해하고 힘을 모아줄 것이라는 희망 속에서 우리는 할 일을 할 뿐이다. 내일 시민들을 상대로 터미널이나 청계천에서 총력홍보전을 크게 실시한다고 하는데, 보다 많은 시민들이 우리에게 호응하고 공감할 수 있는 계기가 더욱 이루어졌으면 한다. 투쟁은 때때로 힘들지만, 그 속에서 가끔씩 스쳐지나가는 희망의 바람을 귓가에 느낄 수 있기 때문에 더욱 값지다.